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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도 같이" "모수개혁부터"…여야, 연금개혁 평행선

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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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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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 합의 사실상 물건너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26/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5. /사진=뉴시스 /사진=추상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1대 내 국민연금 개혁' 제안으로 임기를 불과 사흘 앞둔 21대 국회가 정쟁과 공방으로 물들고 있다. 이 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간 이견이 없어졌다"며 모수 개혁만이라도 21대 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한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차기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를 불과 6일 남긴 지난 2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어 주말인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며 "여당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연금개혁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튿날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김 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 모수 개혁- 22대 국회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 처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5.26/사진=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 처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5.26/사진=뉴스1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예정된) 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다"며 "다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의기투합하자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가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은 21대 임기 종료를 3일 남겨둔 상황에서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22대 첫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26/사진=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26/사진=뉴스1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일부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 조정부터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하자고 한다"며 "믿을 수 있는 제안이냐. 지금 급조한 (소득대체율) 수치 조정만 끝내고 나면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지고 또 시간만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단순히 1%포인트(P) 이게 다가 아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연계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합의도 없는 상태"라며 "이재명 대표와 김진표 의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본다"고 했다.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안은 민주당만의 의지로는 강행 처리가 불가능하다. 김 의장은 27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논의하잔 입장이지만 추 원내대표는 "졸속으로 할 사안이 아니란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21대 국회내 연금개혁안 합의는 물건너갔단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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