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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인 野김성주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꼭…무슨 정치적 계산 있겠나"

머니투데이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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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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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 촉구 기자간담회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5.2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재차 호소했다. 여당이 연금개혁을 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는 모수개혁은 물론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관계를 재설계하는 구조개혁까지 모두 해야 하므로 21대 내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박 겸 설득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21대 내에 모수개혁이라는 첫 단추부터 꿴 뒤 22대에서 구조개혁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를 각각 맡고 있는 주호영·유경준 의원과 지난 1일 함께 작성한 비공개 자필 합의문을 공개했다. 해당 합의문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각각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모수개혁의 다섯 가지 안이다. 김 의원은 다섯 가지 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재정추계까지 마쳤으며 모두 기금 소진시기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여당은 다섯 가지 안 중 13%, 43%로 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15%, 50%안을 주장하다 13%, 45%로 하자며 역제안 했다. 김 의원은 "그 두 안 (43%, 45%)을 두고 논의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 의원이 기자회견 도중 2% 차이 때문에 연금개혁이 무산됐다고 (여야 간사들과 합의 없이) 선언해버렸고, 곧이어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논의는 22대에서 하자고 밝혔다. 모든 것을 유추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13%, 45% 안은 지난 4월30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안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도 대통령의 연금개혁 의지에 발맞추려 내부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다"며 "(이 같은 비공개 논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상대가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역사에 사실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 촉구 기자간담회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5.2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 촉구 기자간담회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5.27.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여당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먼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수개혁은 개혁이고, 구조개혁은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구조개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들도 공론조사단도, 심지어 여야도 구조개혁은 추후 하자고 합의했는데 느닷없이 구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여당에서 구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국민연금은 사회적 기금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당장 어떻게 통합하자는 것인가"라고 했으며, 국민연금을 DC형(확정기여형, 수익률에 따라 수령 가능한 보험금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 역시 "해외에서도 국민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청년층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에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대표 각 8인을 포함 청년 대표도 8명이 참여했다"며 "인구 비례 상 청년 대표가 8명이나 참여할 수 없음에도 이들의 목소리를 크게 반영하고자 8명이나 참여시킨 것이다.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또 의견수렴을 하자는 것인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단해 (여당이 이후 주장한) 44% 제안을 받았는데 이 대표가 무슨 정치적 이득이 있겠나"라며 "21대에 모수개혁을 이뤄내면 그 공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야당이 만들어주겠다는데 왜 거부하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내에 모수개혁 하자고) 합의하고 합의문에는 구조개혁도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함께 담으면 된다"며 "합의문도 바로 만들 수 있게 실무선에서 다 준비해놨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2일 남았다"며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드린다. 마지막으로 꼭 연금개혁만큼은 꼭 하고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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