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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자문위 운영 재개…위원 11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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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자문위 운영 재개…위원 11명 위촉

머니투데이
  • 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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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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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이 도산절차 자문위원회 운영을 재개하고 신임 위원 11명을 위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도산절차 자문위원 위촉식과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 내규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도산절차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에 관해 조언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그간 운영이 중단됐다가 이날 신임 위원 위촉과 함께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으로는 이완식 한국도산법학회장, 정영진 도산법연구회 부회장, 오병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11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도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취약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최신 동향 △회생ㆍ파산절차의 합리적 운영△ 그 밖에 회생·파산제도 발전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사법 접근성 제고 방안, 개인도산제도 개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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