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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돈 유지하고 내는 돈만 올려야 진정한 개혁"

머니투데이
  • 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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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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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고 보험료만 12~15% 올려야 한다."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학자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28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4차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연금개혁 방향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 소득대체율은 40%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더라도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9.8% 걷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4%·보험료율 13%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44%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지목한 것이다.

그는 "제대로 된 개혁이란 말을 붙일 수 있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12%-15%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재정 안정조치는 핀란드식의 기대여명계수를 활용해 2033년 이후부터 작동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기대여명계수를 도입하면 평균수명 증가 추이에 맞춰 기존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도 자동으로 삭감될 수 있다. 연금개혁에 따른 세대간 고통 분담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는 환상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라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고, 평균 가입기간도 20년이 안 될 정도로 짧다"며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신구연금 분리 운영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연금개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빠르게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신구연금을 분리해야만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이 더이상 증가하지 않고 2080년경에는 구연금의 재정투입의 종료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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