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초선 김근태 "제2의 문재인·조국에 당당하려면 채상병 특검 받아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표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표결 찬성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여당에서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공개 찬성한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초선 의원이지만 여당의 일원으로서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을 반대한다면) 우리가 비판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제2의 문재인과 조국에 당당히 대항할 수 없게 되는 셈"이라며 "이번 특검법을 수용하는 길이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첫발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사고는 단순 사망 사건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가 장병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당시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저는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취지에 맞게 수사를 했고 이를 군사법원법에 따라 이첩하고자 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이를 뒤집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이후 국방부 관계자들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 내용에서 혐의 사실을 제외하라는 요구를 했다"며 "박 대령이 거부하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그를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고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한 수사 결과를 이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수사 뒤집기는 정부가 채상병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남겼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하는 것은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이 뒤집히고 이후 사건을 이어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어 받기 곤란하다는 것은 그간 특검 전례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여당은 정부가 정당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거나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할 때 정부를 국민 마음으로 견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이 책임들 다하기 위해 단기적 당리당략 아닌 장기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표결 찬성의 뜻을 같이하는 의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혼자 고민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에서는 김근태 의원을 포함,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이 특검에 공개 찬성했다.

김 의원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시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취지의 말을 듣고 "만약 특검이 진행되면 밝혀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특검이 필요한 명분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해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말에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처음에 왜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는지, 치열하게 정부를 운영하면서 돌아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정도 돌아보는 계기를 갖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