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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전세사기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尹 거부권 행사 땐 즉시 폐기

머니투데이
  • 안재용 기자
  • 차현아 기자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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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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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0인에 찬성 17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결국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재표결 절차를 거칠 수 없어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석 170인에 찬성 170표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해준 뒤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안이다.

정부·여당은 '선구제 후회수'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혀 왔다. 재정소요가 크고,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제도 어렵고 수조원 가량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게다가 이 법이 선례로 남으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지난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방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피해주택 매입 경매 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반건축물 및 신탁사기 피해자 등도 구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법안 내용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 없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자로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는 윤 대통령이 29일 전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즉시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부칠 수 있으나 통상 법안 정부 이송에 일주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고 본회의 개최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현되기 어렵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대 국회 임기를 이틀 앞둔 2016년 5월27일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은 재표결을 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됐다.

다만 전세사기 특별법 폐기 절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21대 국회 임기가 아닌 22대 국회 임기에 이뤄질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전에 법안 이송이 완료될 경우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지만, 이송 전 임기가 종료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아니라 공포까지의 절차를 마쳤을 때"라며 "21대 국회 임기 말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안이) 폐기된다. 해외에서도 그렇게 운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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