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 올해 내 착수 계획"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을 올해 안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됐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선정한 전달체계·지역의료 관련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다.


회의에선 △큰 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모델을 안건으로 선정해 논의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관련 발제 위원이 의료공급, 의료이용, 진료협력, 보상과 평가 등을 아우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잔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에서는 발제 위원이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진료, 인력, 진료 협력 기준을 제시하고 전환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모델에서는 발제 위원이 비상진료체계하에서 전문의 당직 진료과목 확대와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을 활용한 숙련된 간호사 업무 확대 등 인력 운영 혁신을 통해 병상 가동을 회복시킨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전문의 중심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현재의 비상진료체계를 의료정상화로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숙련된 인력에 투자를 강화하며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금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의료공급·이용체계를 안착시키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왜곡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집중화와 이로 인한 의료인력 업무 가중, 지역의료 기반 약화 등을 가져온 원인으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며 "그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는 오랜 기간 논의만 되고 실제 이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해묵은 과제로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개선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특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위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은 신속히 구체화해 올해 내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