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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머니투데이
  • 세종=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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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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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다음달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가 재난·질병 등으로 확대된다.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질병 및 부상으로 법인대표에서 퇴임) △노령(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중기부는 다음달 1일부터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키로 했다.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의 경우 가입자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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