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강행처리…재의요구권 건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세월호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9.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쟁점법안 4개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단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7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그중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가 없는 3무 법안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세월호참사지원법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제정안, 한우산업법(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참사지원법(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 이중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은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처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해준 뒤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안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다. 한우산업법 제정안은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는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는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협치 정신으로 22대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원 구성부터 파행을 겪으며 극한 정쟁을 예고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횡포에 따라 원 구성이 이뤄지면 국민들에게 또 다른 4년간의 절망을 안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돌이켜보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거듭했다. 특히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회를 극한 정쟁의 무대로 만들고 특검, 국정조사, 국무위원 불신임, 탄핵 등 극단적 정치수단을 서슴없이 휘둘렀다"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법률과 전통, 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면 의회민주주의가 설 곳이 없다. 그곳은 전체주의의 초대장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또 밀어붙이는 입법폭주가 강행되면 헌법이 규정한 견제 장치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며 "그런 법안(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또 국회에서 밀어붙여서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저희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강력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숫자는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 가늠좌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 입법폭주 결과가 바로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관례에 따라 원 구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 구성은 역대 국회에서 쌓여왔던 관례를 중시하며 합의 정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장과 다른 당이, 1당이 의장을 맡으면 법사위는 2당에서 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는 여당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입장이고 상임위 협상에서 출발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날에 우리 국회가 끝내 극한 정쟁의 부끄러운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국민의 불신을 받으면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해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민주당이 얼토당토않은 정쟁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거대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와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책임은 오롯이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저희도 송구스럽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 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던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특히 사실상 합의 수준에 이른 법안들은 최우선적으로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여야정 협의체 통해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가급적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움직이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이 국민께 분명히 일단 13%(보험료), 44%(소득대체율)까지는 전향적으로 받을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부분은 기왕 약속했으니 후퇴한다는 말씀 안 할 것 같다"며 "저희는 숫자에 집착할 게 아니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숫자도 당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환영한다. 지금까지 선거 때가 되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민주당이 주장해놓고 선거가 끝나 정부여당이 그것을 하고자 하면 부자감세로 밀어 붙인게 민주당"이라며 "기왕 문제를 제기했으니 말 바꾸기 하지 말고 국민 부담을 줄이고 징벌적 과세 형태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발상에서도 제발 벗어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