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UAE CEPA 공식서명…무기 관세 즉시 철폐·車 수출 기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29.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공식 서명했다. 한국이 개별 걸프협력회의국(GCC)과 처음 맺는 자유무역협정이다.

협정문 발효 즉시 한국 무기류 관세가 철폐된다.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역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UAE 원유 관세도 사라져 에너지 수급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된 지 7개월 만으로 한·UAE CEPA는 한국이 체결하는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서명된 한-UAE CEPA의 후속 조치를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다. 서면 통보 접수일 후 2개월 후 첫날에 발효된다.

UAE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이자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2위 교역국이다.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알루미늄, 동제품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과 원료를 수입한다. 이번 협정에 따라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2.5%, UAE는 91.2%의 시장을 개방한다.


대(對)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 품목들도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경쟁국보다 우리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차·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도 상당수 즉시 관세가 사라진다.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LED 조명기기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인삼류, 조미김·멸치·전복 등 농수산물도 관세철폐의 혜택을 받게 된다.

UAE산 원유 수입관세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0.5%에서 0.25%까지 낮춘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UAE가 온라인 게임, 의료, 영상·음악 콘텐츠 등 분야를 타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다. 특히 UAE가 타국과의 CEPA 최초로 온라인 게임 시장을 개방하면서 우리 게임업계가 현지 진출할 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한다.

아울러 CEPA에는 에너지·공급망·디지털·바이오 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측은 최초로 국경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UAE를 거점으로 한 다른 중동 국가와 교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UAE는 중동 지역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서 이 지역 내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