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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약 내달부터 건보 적용…월 비용 18만원→3.5만원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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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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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부족 면역글로불린 가격 72% 인상…비상진료 월 1883억 지원 연장
4만~6만원대 '소아전문관리료' 수가 신설…중증·응급환자 보상 7만원→20만원 인상

사진= 복지부
사진= 복지부
다음 달부터 임신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약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 달에 18만원이던 본인부담금이 3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과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법의 필수급여 전환△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성분의 입덧약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 18만원이 들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입덧약은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부의 일상생활이 지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다.

아울러 정부는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등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 중인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가격도 다음 달부터 인상한다. 적정한 원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GC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10%(20g/200mL)'는 42만106원에서 72만496원으로 72%, 알부민주20%(20g/100mL)'는 9만4334원에서 11만1376원으로 18% 각각 오른다. SK플라즈마의 '리브감마에스앤주(10g/200mL)'는 21만1280원에서 35만2297원으로 67%, '에스케이알부민20%주(20g/100mL)'는 9만5242원에서 11만11376원으로 17% 각각 상향된다.
사진= 복지부
사진= 복지부
정부는 면역글로불린제제의 경우 향후 1년간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을 고려해 증산 조건도 부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 부족으로 생산을 기피한 약제는 신속하게 적정 원가를 보상하고 의무 증산량을 부과해 원활한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에 필요한 선별급여 항목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은 오는 7월부터 필수급여로 전환한다. 이에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입원환자 기준 20%로 낮아진다.

이밖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월 1883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또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독려를 위해 2022년 청구실적을 활용한 2개월 치 입원료를 조기 지급 후 차액을 지급·정산하는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보상을 7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환자 연계와 집중관찰이 필요한 외래 소아환자 대상 소아전문관리료 신설을 통해 원활한 소아의료전달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소아전문관리료는 집중관찰이 필요한 소아를 대상으로 수액요법과 모니터링, 상담, 치료 후 재평가, 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다. 의원에는 1세 미만에 5만8000원, 1세~6세 미만에 4만8000원을, 병원에는 1세 미만의 경우 6만3000원, 1세~6세 미만은 5만3000원을 각각 적용한다. 지역 네트워크당 연간 약 2억원을 지원한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오는 8월부터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교육,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등의 활동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2027년 6월까지 3년 연장한다. 인센티브로 적립된 포인트는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불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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