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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한 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여야 모처럼 의기투합, 왜?

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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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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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각기 정치적 의도 다르단 분석…22대 국회 첫날 윤상현·김영배 의원 각각 법안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2024.05.30. /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2024.4.11/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여야가 모처럼 '지구당 부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하며 논의가 확대되고 있어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각각 국회 의안과에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 근거법은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다.


두 의원은 모두 지구당을 부활하고 후원회를 꾸려 정치자금을 모금,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불법 정치자금 폐단을 막기 위해 모금 한도를 제한했다. 윤 의원은 연간 1억5000만원(1인당 최대한도 500만원), 김 의원은 연간 5000만원을 한도로 제시했다.

여권에서 지구당 문제는 최근 한 전 위원장의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최근 총선 당선·낙선인들을 만나 회계 감사 등 투명성 보장 장치'를 갖춘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중진의원 간담회에 참석 하고 있다. 2024.5.22/사진-뉴스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중진의원 간담회에 참석 하고 있다. 2024.5.22/사진-뉴스1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재차 밝히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지구당 부활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원외 조직위원장들은 30일 "여야가 합심해 즉각 (지구당 부활)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당권주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거들었다. 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 "당연히 해야 된다"며 "저도 원외 4년 해보니까 중요한 것은 정치자금 모금 문제다. 원내 의원들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원외는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예전에 비해선 (지구당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줄었다"며 "지구당은 아니더라도 당협위원장과 조직위원장들이 사무실도 열 수 있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2024.05.30.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2024.05.30. /사진=뉴시스
민주당 지도부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지구당은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사무소를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정 조직이었다. 하지만 이권 개입과 부당한 정치자금 모금 등이 문제가 됐고 이른바 '차떼기 사건' 계기로 2004년 오세훈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폐지됐다.

현행 당원협의회는 임의기구로 사무소 설치가 금지되고 유급직원을 둘 수 없다. 지역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과 인력, 활동비는 편법으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대상도 아니다. 이에 현역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역 정치 활성화를 내세운다. 지구당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고 원외 인사의 정치활동 공간을 보장하며, 이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 정치가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권선거 등 폐해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지구당 부활이 여야에서 불거진 맥락에도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장 경선 이후 탈당 등 당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권리당원의 권한을 늘리기 위해 지구당을 제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 등 여당 당권주자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당협위원장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구당 부활에 "정치개혁에 반한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 (당협)위원장 표심을 노리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단순히 원외위원장들이 좋아한다고 이걸 한 건지 논리적인 토론이 필요한 주제"라며 "이거 하면 앞으로 지역 유지와 유착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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