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범위 넓어진 '채상병 특검법'…與 추경호 "얼토당토 않아"

머니투데이

천안(충남)=정경훈 기자
천안(충남)=박상곤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수사 범위를 넓힌 '채상병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데 대해 "얼토당토않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자고 일어나면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습관이 있으신 게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4.10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4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날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채상병 특별검사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지난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폐기된 법보다 수사 대상이 넓어졌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이를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기존의 내용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을 더해 특검이 다루도록 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더니 이제 급기야 외압 의혹인가"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떤 이유로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얘기하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현재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기를 촉구하고 기다린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면 한 점 의혹 없도록 특검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다음날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관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임기가 시작되니 개별 법안들을 발의하려고 한다. 개별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무슨 건만 있으면 의혹 제기하고 특검 얘기를 한다. 정말 거대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해 "정책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이슈"라며 "민주당에서도 종부세 폐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이같은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 그게 바로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힘의 기본 방향"이라며 "민주당에서 나중에 '소수 의견이었다' '부자 감세'라고 입장을 바꾸거나 반론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직 발의되지 않은 여당 1호 법안에 관해서는 "이날까지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 없으면 저희가 내일 1호 패키지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