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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부터 항공우주·조선 등 일부 수출 통제…영향은 '글쎄'

머니투데이
  •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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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3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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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항공우주·조선 등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AP=뉴시스
중국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항공우주·조선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을 통제한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와 공동으로 낸 공고문을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과 중앙 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수출 통제가 이뤄지는 품목은 △항공우주 구성 부품 및 엔진 제조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및 기술 △가스터빈 엔진·가스터빈 제조를 위한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및 기술 △우주복의 창문에 대한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및 기술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항목 등이다.

이 가운데 가스터빈은 조선 분야에서 사용되는 부품이다.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는 방탄 헬멧, 방탄복, 방탄판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이들 품목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으며 수출하려면 수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출 허가 신청 시 수출업자는 수출 품목에 대한 기술 설명뿐만 아니라 수입업자, 최종 사용자에 대한 소개를 상무부 등 관련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해당 품목이 군사 목적의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수출 허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출 통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무부는 "중국은 국제 관행에서 교훈을 얻어 자국의 필요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관련 정책은 특정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출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신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영향은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abc뉴스는 "중국은 항공기 및 우주 산업과 관련한 부품을 수출하고 자체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면서도 "자체 기술을 사용해 생산하기 시작한 항공기의 핵심 부품은 여전히 외국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SCMP는 이와 관련, "미국과의 기술 및 무역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서방의 압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가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이 촉발되자 2020년 말 수출통제법을 도입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반도체 핵심 재료인 갈륨 제품 8종과 게르마늄 제품 6종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연료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을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리고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했다. 희토류는 중국이 세계 정제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전략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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