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핵무기 전진 배치? 전혀 계획 없다" 선 그은 미 국방부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근 미 상원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언론인터뷰에서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에 지상 기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고 한 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 상원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나온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간사인 로저 워커 의원은 전날인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안을 제안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국무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보다 한미 간 확장억제(핵우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모스크바=AP/뉴시스] 러시아 국방부 공보국이 제공한 사진에 21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미공개 장소에서 전술 핵무기 훈련 중 이스칸데르 탄도 미사일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비전략(전술) 핵전력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전술핵무기가 포함된 1단계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4.05.22.

다만 한반도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강력하게 규탄했다. 국무부는 이날 매슈 밀러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5월 27·29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도 밝혔다.

한편 최근 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국무부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 오물풍선 질문에 대해 "어떤 형태의 비행 물체든 불안정을 초래하고, 도발적인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의 오물을 담은 풍선을 북한에 보낼 계획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질문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북한산 무기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점을 지적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아울러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미사일 파편이 북한 탄도미사일과 일치한다는 국방 정보국 보고서를 공개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군수품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경고의 발언을 했다. 국방정보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는 북한산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북한은 최소 3백만 발의 포탄과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지원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