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민생 해결"…국민의힘 1호 법안은 '5대 민생 패키지법'

(천안=뉴스1) 구윤성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5.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천안=뉴스1) 구윤성 기자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을 맞아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에 필요한 '민생공감 531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패키지 법안에 '구하라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다수 담겼다. 국민의힘은 '정쟁성 법안'은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위의장 정점식 의원)는 31일 오전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공감 531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하고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5대 패키지 법안 형태로 마련됐다. 분야를 나누면 △저출생 대응 △민생살리기 △미래산업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패키지 법안을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그런 만큼 곤두박질 치는 출산율을 반전시키기 위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을 가장 앞세웠다. 지난 2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0.82명보다 0.06명 줄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안 등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통과시켜 부총리급 저츨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유급 자녀돌봄휴가가 신설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확대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다. 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변경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청구 기간을 확대한다. 또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생살리기 패키지 법안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민법'(구하라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인수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낙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 2년 연장,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은 고준위 방폐물법, AI 기본법, 생명공학 육성법 등으로 구성됐다. 고준위 방폐물법에는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AI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AI 위원회와 국가 AI 센터를 설립한다는 내용, 바이오 기술 투자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역균형 패키지 법안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해 중기 활성화를 의도했다. 또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은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 지원, 반의사불벌 특례,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조항 신설 등이다.

국민의힘은 "패키지 법안 모두 국민의 삶, 민생 회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실천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반드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