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1' 경쟁률 TOP연구단 선정 후폭풍…'대국민 발표'한다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4년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년 연구비 총 1000억원 지원,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보장을 내걸며 올해 처음 도입된 '글로벌 탑(TOP) 전략연구단(이하 글로벌 탑)'에 이차전지, 수소, 첨단바이오, 원자력, 반도체 분야의 총 5개 과제가 선정됐다. 선정된 5개 연구단은 약 1개월 뒤 구체적인 운영 계획 등을 '대국민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과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학연 각계 총 155명 전문가가 참여해 과학 기술적 탁월성, 수행체계의 혁신성, 국가적 추진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국가적 역량 결집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했다"며 선정 과정과 평가 기준을 밝혔다.


약 3개월에 걸친 평가 결과 선정된 5개 연구단은 △시장선도형 차세대 이차전지 혁신 전략연구단 △수전해 수소 생산시스템 전략연구단 △글로벌 톱 유전자·세포치료 전문연구단 △SMR(소형모듈원자로) 가상원자로 플랫폼 개발사업단 △초거대 계산 반도체 전략연구단이다.

사상 초유의 R&D(연구·개발) 예산 일괄 감축이 현실화된 해인 만큼,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를 5년간 100% 보장하고 1년에 총 1000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포함해 학계, 산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출연연 간 칸막이를 없앤 융복합형 대형 과제를 지향한다는 평가 기준에 따라 각 출연연은 주관 기관과 협력 기관을 정해 연구단을 기획했다. 산업계·학계와의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그 결과 총 51개 제안서가 접수됐다.


이 중 14개 과제가 지난 3월 본선에 진출했다. 1차 평가를 거치며 10개 과제로 압축됐고, 지난달 24~25일 최종 평가를 거쳐 5개 과제가 최종 낙점됐다.

'소외된 출연연 달래기' 가능할까… 내년도 R&D 예산 '미세 조정'이 관건

출연연이 밀집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사진=미래부

최종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10인의 명단도 3일 공개됐다.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KAIST 의과학대학원 명예교수)을 위원장으로 학계 5인, 산업계 5인으로 구성됐다. 학계 측 평가위원도 대부분 공과대학 출신이었다.

브리핑에 나선 온정성 과기정통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은 "국가적인 대형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둔 사업인 만큼 산업계 인사를 평가위원으로 다수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과정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평가위원이 산·학계에 집중됐다는 지적엔 "1차 평가엔 행정·정책 전문가가 포함됐으나 기술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단계에선 산·학계 평가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과제 선정 결과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화학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기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5개 연구원이 주관 기관을 맡게 됐다. 대형 성과 위주로 연구단을 선정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연구 인프라·분석 지원 등을 맡은 기관은 소외됐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과학기술계에선 글로벌 탑 과제 선정 결과를 내년도 출연연 R&D 예산 편성 과정에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려온다. 글로벌 탑 예산이 출연연에 편성되는 기존 사업비와는 별개로 지급되는 만큼, 각 출연연의 예산 균형을 깨지 않으면서 글로벌 탑에 선정된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온 팀장은 몇몇 기관이 소외된 데 대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보완할 방법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선 "출연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 조정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탑 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대해서도 "올해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선정된 5개 연구단은 올해 바로 연구 절차에 착수한다. 연구단별로 단장 선임이 완료되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나오는 시점인 약 1개월 뒤 대국민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