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IRA 폐지한다고? 배터리 공장 위치를 보라"

(뉴욕 로이터=뉴스1) 박재하 기자 =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재판 종료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5.29/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욕 로이터=뉴스1) 박재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서 IRA(인플레이션방지법)를 폐지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배터리 업계에 팽배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 유력 대선주자로 다시 한 번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를 폐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게 선거용 레토릭에 가깝다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실행한다면, 미국에 공장을 지은 국내 배터리 3사를 향한 수 조원 대의 AMPC(생산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업계는 긴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시 IRA 폐지 가능성에 거리를 두면서 "대미 배터리 투자가 공화당 우세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생산라인은 미시간·오하이오·조지아·애리조나 등 스윙스테이트 혹은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테네시·인디애나·캔터키 등에 밀집돼 있다.

미국 현지에서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는 제현정 한국무역협회(KITA) 워싱턴지부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안 한 4년 동안 상황이 너무 급변했다"며 "공화당 우세주에 전기차 관련 산업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서, IRA를 폐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의회 권한이 강한 미국 정치 특성상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측면도 있다. 임은영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IRA는 미 상·하원에서 투표로 통과된 법안으로,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제 지부장 역시 "의회 의사결정 시스템만 봐도 IRA 폐지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미국에서도 IRA 폐지라는 표현은 현실성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이 민주당의 정책인 IRA에 어떠한 방식이든 수정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박 부회장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미국 정부와 의회, 주(州)정부 등을 대상으로 대미사절단 파견 등 민·관 합동 통상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제 지부장은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IRA와 같은 보조금을 주는 스타일의 법을 선호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나, 우리 기업이 진출한 주의 정부 및 의원들과 계속 교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미국에 많이 투자했고,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용을 계속 주입시켜야 한다"고 힘을 줬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북미 배터리 시장에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임 연구위원은 "공화당 정부가 출범해도 연비규제가 아예 없어질 수는 없다"며 "배기가스 규제 역시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이지 과거로 돌린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단기적 캐즘(chasm, 일시적 수요정체)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전동화와 에너지 넷제로 등으로 배터리 산업이 지속 성장할 것"이라며 "(북미와 같은) 미래 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는 향후 우리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