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토지 측량·등기를 동시에... '지(地)-패스' 확대 시행

지(地)-패스 사업 설명자료./사진제공=안산시

경기 안산시가 토지측량 및 등기절차의 획기적인 단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지(地)-패스' 사업을 하반기에 시 전역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패스 사업은 토지측량 및 검사를 동시에 처리해 기존 토지측량 및 등기절차를 최대 10일가량 단축하는 혁신적인 시책이다. 종전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 인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추진 시 측량 진행부터 소관청 측량성과 검사, 토지대장 정리, 등기 정리까지 최소 15일 이상이 소요됐다.


시는 지난 4월 말부터 시범운영 중인 지-패스를 시민 호응에 힘입어 올 하반기 중 지-패스 A, B, C로 구분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패스 A는 기존에 토지소유자 등 지적측량을 원하는 민원인이 구청 담당과에 직접 방문해 측량을 접수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접수-측량-검사-토지이동신청 등 4개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다.

지-패스 B는 기존 구청에서 처리했던 측량상담, 토지이동 접수 및 상담, 지적재조사사업 상담, 조상 땅 찾기 등 지적 업무를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적측량 문의 건수가 많은 대부도 지역 주민을 위해 단원구청 담당공무원이 대부해양본부에서 주1회 상주하며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패스 C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와 지적 업무 담당자가 1:1 매칭 협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민근 시장은 "지-패스 사업을 통해 다양한 토지행정 민원과 주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하는 편리한 현장 중심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계속 혁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