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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로 15평→20평 과소비"…국토부 장관 발언 '시끌'

머니투데이
  •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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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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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줄어들며 처음으로 1만 명대로 내려앉은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4.4.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전세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저출산 충격이 심해진 상황에서 정부 고위 공직자가 신생아 특례 대출로 과소비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전세 시장으로 넘어왔다는 데 일리가 있느냐고 묻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듣는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 저리 자금을 빌려줬는데 오히려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15평 집에 전세를 얻어야 할 것을 20평 집에 사는 과소비 현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각으로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며 "일반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연계해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올해 1월 말부터 기존 버팀목(구입)·디딤돌(전세) 대출과 차별화해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한정해 저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입·전세 대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출산 가구에 인기를 끌었다. 당초 소득요건도 구입·전세 모두 1억3000만원으로 한정했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대출 요건도 2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실제 대출 요건이 완화되지 않은 타이밍에 사실상 박 장관이 해당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사실상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등을 다시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언 취지는) 최근 10년간 전세대출 보증 등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시장 흐름을 얘기한 거지 (신생아 특례 관련 혜택을) 줄이자 그런 게 아니다"라며 "전문가들이 최근 집값 상승 요인 가운데 정부 공적 보증 언급도 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하지만 이같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전반적인 정부 저출산 정책 대응 기조와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 시민은 자기 분수에 맞게 좁게 살아야 한다는 건가, 15평 살아야 할 사람과 20평 살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나, 신혼부부는 단칸방에서 살라는 거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로 일부 30대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수요가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신생아 특례는 일반 특례론과 비교해서도 적용 대상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소득 기준을 늘리더라도 수혜자가 소수에 불과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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