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법무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후원금 1억원 전달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이사장(오른쪽)이 지난 10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에서 보호소년 재범 예방을 위한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후원금을 전달한 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이 지난 10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에서 보호소년의 재범 예방을 위한 '마음이음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마음이음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과거 처벌 중심의 형사제재에서 벗어나 범죄 관련 당사자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 피해를 복구하고 재통합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KSD나눔재단은 처벌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배제된 피해자의 권리회복 및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통해 청소년 재범률을 감소시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후원해 왔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 매뉴얼 개발, 전문 강사 양성,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올해는 전국 27개 보호관찰소와 9개 소년원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순호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대안으로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KSD나눔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재범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