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청원 5만명 돌파…압박받는 정치권의 결정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현황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또다시 5만명 이상 동의를 얻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재확산하고 있다. 금투세를 비판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내걸고 관련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9000여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요건을 충족하면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서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하면 회부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타당한 청원이라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올려 심의·의결한다. 이후 정부나 국회가 청원 내용대로 법 개정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투세 폐지 요청 청원은 지난 4월에 이어 한 달 만에 재등장했다. 앞서 올라온 청원도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 임기에 맞춰 개인투자자들이 재차 청원에 나선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중심으로 청원 동의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금투세 관련 공개토론을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청원인은 "불공정한 금투세 폐지 요구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단편적으로 반대하지 말고 당위성이 있다면 금투세 반대측 경제 전문가와 공개토론을 진행해 시행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보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9일 오전 대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이무열

총선 이후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면서 내년 금투세 시행 가능성이 커졌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데 대해 야당은 비판하며 시행 의지를 내비쳤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도입키로 했고, 당장 시행이 어렵다 하여 2년간 유예했던 것"이라며 "준비만 4년이 걸렸다면 충분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금감원은 금투세 시행 관련 시장전문가와 간담회를 갖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금투세가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비판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금투세는 저는 비판하는 입장"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분석되는지, (입법 논의 시기와 달리) 바뀐 환경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내걸고 관련 지원에 나선다. 금투세 도입 이후 환경 변화,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자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