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실래요?"…병력 늘리려는 독일 '선택적 군복무' 추진

11일(현지시간) 독일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2024.06.11 /로이터=뉴스1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이 병력을 늘리기 위해 모병제에 근거한 '선택적 군복무 제도'를 추진한다. 당초 가능성이 나온 징병제 부활에서는 후퇴한 내용이다.

영국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독일 국방부는 선택적 군복무 제도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병력 부족분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꺼낸 선택적 군복무 제도에 따르면 매년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은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확인하는 설문지를 받게 된다. 설문지를 받은 남성 청년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회신해야 한다. 여성은 설문지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

국방부는 이들 중 일부에 대한 신체검사를 거치고 이후 10%가량을 선발한다. 당국은 매년 설문지를 작성하는 40만 명의 남성 중 10만 명이 군 복무에 관심을 보일 것이며 이 중 4만~5만명이 신체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군 복무에) 가장 의욕이 넘치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발된 사람들의 기본 복무기간은 6개월이며 17개월 연장해 최장 23개월간 복무할 수 있다. 독일은 젊은 층 입대를 늘리기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금 감액, 무료 어학 강좌, 운전 면허증 발급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국방부는 현재 매년 1만 명인 신병 규모를 1만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18만 명 수준인 군 병력을 2031년까지 2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독일은 지난 2011년 7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재무장을 선언하면서 국방개혁을 발표했다. 독일은 전쟁 발발 시 약 46만 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징병제로 다시 전환하는 방법도 논의됐으나 반대에 부딪혔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몇 년 전과 비교해 위협 수준이 달라졌다"며 "러시아는 이제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문제 삼을 뿐만 아니라 이를 파괴하고 있다"고 병력 증강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독일 국방 수뇌부는 군 인력 수급과 관련해 양성 의무복무, 남성 일부 징병, 적극적 모병 등 모두 3가지 방안을 놓고 마무리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징병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