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금보장에 90% 쏠려, 수익 뚝"...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개선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인재유형(F2R)과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가 열린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 구인업체 부스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하경민

정부가 시행 1년 만에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 개선에 나선다. 가입자 90%가 수익률이 저조한 원리금보장 상품에 몰리면서 안정적 수익률을 통해 노후 자산을 불린다는 도입 취지가 옅어졌기 때문이다.

해외처럼 원리금보장 상품을 완전 배제하는 것도 방안부터 원리금보장 상품 비율 축소 방안, 투자위험 등급별 상품의 위험도 재조정 방안 등이 검토된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초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선 2분기(4~6월)중으로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대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혹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방법을 지시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디폴트옵션은 주요국들과 다르게 근로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게 돼 있다. 퇴직연금을 불릴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준비된 제도지만 상품을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 가운데 고르도록 해 초저위험에 쏠리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따라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 상품을 포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이외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국들의 경우 디폴트옵션은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외하고 모두 실적 배당형이다.

문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선 원리금보장 상품을 포함토록 하고 있단 점이다.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법 개정 대신 위험 등급별 상품을 재조정하는 등 기술적 대안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디폴트옵션 상품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TDF(Target Date Fund) 상품을 위험 등급에 포함하는 게 적절치 않단 비판도 있다.

TDF는 설정한 목표 시점에 맞춰 자산 편입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 준다.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게 보통이다. 가령 위험 등급의 TDF를 선택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운용 시한이 다가올 때쯤이면 투자 공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디폴트옵션 위험등급 분류와 별개로 TDF는 예외 사항으로 둘 필요성도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면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