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이 없어서"…'낙제점' 공공기관, 인사조치 할 대상이 없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손원익 감사평가단장, 김춘순 준정부기관평가단장, 김 2차관, 김동헌 공기업평가단장, 강영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사진제공=뉴스1

윤석열 정부가 제도를 개편한 이후 두번째 시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총 14명의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경고조치가 이뤄졌다. 다만 적지 않은 곳들이 현재 기관장 공석으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대상에 오르지 않게 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와 함께 주요 공공기관장 교체 등 인선 작업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에 따르면 이번 평가 후속 조치로 1명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 12명 기관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정부는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5개 기관 중 기관장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사임한 사례를 제외한 기관장 1명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은 한국고용정보원이다.

경영실적이 미흡(D) 등급이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향후 추가로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세부적으로 경영실적 미흡과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관장에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선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기관장이 각각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경영실적 미흡과 중대재해 발생 부문에서 중복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다만 적지 않은 곳들이 현재 기관장 공석으로 징계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예컨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경영평가에서 E(아주미흡) 등급을 받았지만 이백만 전 사장이 지난 4월 사임하면서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난해 16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전년 대비 적자가 확대되는 등 재무성과가 미흡했고 혁신 관련해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경영평가에서 D(미흡)를 받은 △한국공항공사 △도로교통공단도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지 않았다. 한국공항공사 윤형중 전 사장은 지난 4월 사임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주민 전 이사장이 지난 3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이번 경영평가를 통해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대상이 된 14명 중 3명은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다. 나머지 11명 기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한편 정부의 기관장 해임건의나 경고조치와 별개로 현재 공석이거나 기관장 임기가 이미 만료된 공공기관이 적잖아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현재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한국투자공사(KIC) 등은 후속 사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임기가 만료된 기존 기관장이 계속 근무 중이다. 또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5곳의 사장 임기도 지난 4월 만료됐지만 후임 인선이 지체돼 기존 기관장들이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이끄는 한국석유공사도 김동섭 사장 임기도 지난 7일 끝났다. 강원랜드도 지난해 말 사장 사퇴 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