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학사 가이드라인 7월초 발표"..등록금 자율화 논의는 신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명원

교육부가 다음달 초까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총장협의회(의총협)의 제안을 받아들여 학사운영을 대폭 유연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들에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추가학기 개설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의 등록 거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가이드라인에 그런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대법원 판결로 문제가 호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은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며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학생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전공의 복귀에 대한 현장 여론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이후 의대 모집정원 재조정 문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는 (증원된) 2000명의 정원에서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확정이 됐다"며 "2026학년도부터 정원은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안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제안한 정부와 의대 관계자들의 '끝장토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을 포함해 의료계와 의대 관계자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현안 과제가 많고 민생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선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