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학교 못 가고 버스도 빙빙…같은 이름 다른 지역 이 동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위례신도시와 같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최근 서울대에서 열린 '정책&지식포럼'에서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체계 개편'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향성을 언급했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지방분권과 행정체제 개편 업무를 맡고 있는 핵심 관계자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달 부처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행정체제 추진방향 가운데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들의 행정구역 조정이나 협력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눈에 띈다. 실제로 인구 12만명이 넘는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가 걸쳐 있어 주민들의 행정통합 요구가 거센 지역이다. 생활권은 같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육이나 교통 등이 달라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집앞에 있어도 행정구역이 달라 학교를 멀리 가야하거나 서울 버스총량제로 인해 경기 버스는 같은 위례신도시인 송파구 지역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서울편입 여부 등이 거론되지만 지역주민들에 이해가 달라 복잡한 상황이다. 그만큼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을 모두 수렴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수도권에서는 남악신도시(목포·무안)와 충북혁신도시(진천·음성) 등도 행정통합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위례신도시와 같이 하나의 시가지가 여러 자자체에 걸친 대표적인 사례다.

일각에서는 국가발전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항구나 공항, 철도, 신도시와 같은 국가 기반산업을 다지기 위한 정책 추진 시 지역 간 갈등으로 진행이 어려워지거나 효과가 줄어드는 만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생활인구를 도입한 행정서비스 개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행정구현 등이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 방향의 청사진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 국장은 다만 "위례신도시도 지역주민들마다 서울 편입 여부 등에 대한 목소리도 다르고, 실제로 사안을 뜯어보면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면서 "결국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