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세 과세 2만명 육박…3년새 2배 ↑

상속세 결정현황 추이/그래픽=윤선정

상속세 과세대상이 3년 만에 약 2배 늘었다. '1% 부자'를 위한 세금이었던 상속세는 27년째 묶인 공제액, 자산가치 등과 맞물려 점차 중산층 세금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결정인원)은 1만9944명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사망 이후 6개월까지 신고하고, 다시 9개월의 결정 절차를 밟는다. 세무당국의 과세결정에 따라 신고인원과 결정인원은 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상속세 결정인원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결정세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19조 3000억 원에서 지난해 12조 3000억 원으로 32.3% 감소했다.


자산가치가 증가하며 상속세 과세대상도 급증했다. 2013년 6275명이었던 상속세 과세대상은 2020년(1만181명) 처음으로 1만명을 넘겼고, 2021년(1만2749명), 2022년(1만5760명) 등을 지나며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은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3.18배, 11.60배 늘었다. 3년 전보다도 1.96배 증가했다.

과세비율도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2013년 2.22%였던 상속세 과세비율은 2022년 4.53%까지 올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속세 과세자와 과세미달자의 합은 34만~35만명 수준을 유지했고 3년 평균치는 34만7997명이다. 이 수치를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자와 비교하면 5.73%에 이른다. 상속세 과세비율이 5%를 넘기는 것 역시 처음이다.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188개를 기록해 전년(147개) 대비 27.9% 증가했다. 공제액은 총 8378억 원으로 전년(3430억 원)에 비해 144.3% 늘었다.


이밖에 증여세의 경우 지난해 신고 건수는 16만 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 3000억 원으로 전년(21만 5640건, 37조 7000억 원) 대비 각각 23.8%, 27.6% 감소했다.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조 9000억 원(29.0%), 토지가 5조 원(18.4%)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했다. 다만 이는 2017년 해당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며 부동산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미성년자(20세 미만)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 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 1000억 원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