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조약 후폭풍…미국서 '한국 핵무장론' 고개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 중인 미사일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기점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핵무장론을 차악으로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고 한 외교 전문가가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미국이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북한 핵 전쟁에 개입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바보 같다는 사실을 한국인들도 깨닫고 있다"면서 한국, 일본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 자발적 핵 포기 가능성 거의 없다" 미국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 소속 더그 밴도우 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밴도우 연구원은 완전한 비핵화에 성공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뿐이라면서 김씨 정권이 붕괴하지 않는 한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장을 해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1992년 북한이 핵무기 1~3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했다는 발표와 함께 "외교 수단이 실패한다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언급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30년 후 북한은 핵무기 수십발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북한은 복수의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무기를 앞세워 미국 도시들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이행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비핵화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과거에 갇힌 워싱턴..미국 대북정책 바꿔야"밴도우 연구원은 상황을 바꾸려면 미국이 대북정책을 변경해야 하나, 여의치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금처럼 외교, 경제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기 보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정식 인정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핵을 통제하는 편이 낫다는 것.

그는 "워싱턴은 아직도 과거에 갇혀있다"며 "미국 대선까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근시일 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인정하든말든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은 없다"고 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좋지 않은 방안이나 미국과 시민이 북한 인질로 잡히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 핵 무장을 부추긴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꾸준히 요구해온 역대 정권들"이라며 "안 되는 것을 질질 끌지 말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심 요구사항에서 비핵화를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얌나 북한의 야망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엔 안보리, 28일 북러 조약 관련 긴급회의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28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조약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양국은 상호방위를 약속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교류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며 군사 협력을 배제하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군사협력은 유엔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