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대통령 거부권 신중해야…법사위 개편 필요"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6.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역대 보수정권, 개혁정권을 다 합쳐도 자기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를 막은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거부권을 거대야당과 싸우는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기류다. 거부권 행사-재표결 도돌이표 국회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87년(6공화국 출범) 체제 이후에 37년 동안 대통령 거부권이 16번 있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14번 있었다"며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할 일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삶을 해치거나, 권리·권한을 해치는 일에는 거부권 쓰는게 합당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거부권을 쓰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거부권 행사는) 좀 더 유연하게 보고 국정을 운영하는 게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하는 문제 등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자고 안을 제시했었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이 법안 전체를 흔들거나 마음에 안 들면 (입법을) 안 하는 식으로 (남용) 됐는데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누는 방법도 있고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마다 보내는 방안도 있다"며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 간사들을 모아 법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안도 있다"고 했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심사가 마무리된 법안을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계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법사위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 사항은 법제위에,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관련 업무는 사법위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고 정부·여당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고 대통령을 직접 뵙고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로 가면 중간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민심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