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사고, 강도높은 중대재해 조사…불법체류 불문 산재 보상 착수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화성 화재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고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강도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근로자 보호 강화와 산재 보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찰 등 수사기관은 해당 사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처리에 부담이 되지 않은 선에서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경찰의 참고인 조사가 시작됐다.

전날 오전 10시31분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산업단지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해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 18명이 숨졌다.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어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989년 16명의 사망자와 17명이 부상자가 발생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럭키화학사고가 있었지만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명 이상의 사망사고는 같은 해 △1월 삼표 채석장 무너짐 사고 3명 사망 △2월 여천 NCC 폭발 4명 사망 △9월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7명 사망 △10월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3명 사망 등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27일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고용허가제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고용부의 관리 하에 있는 E-9(비전문인력) 비자 관련 인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이라며 "현장 감식, 사업장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상자가 대다수 외국인으로 알려진 가운데 산재 보상과 장례 절차도 시작됐다. 우리 법은 합법과 불법 체류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보호한다. 부상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 후 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휴업 급여가 지급된다. 당연히 외국인 근로자도 이에 포함된다.

사망 근로자의 경우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역시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근로복지공단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사고 관련 근로자의 자료가 제출됐거나 요양급여신청서와 유족보상청구서가 접수된 것은 없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용직 노동자 불법 파견은 없었다"며 "안전교육도 충분히 했고, (배터리)보관 상태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 관계자는 "파견 근로자 명단은 파견 업체가 가지고 있어 연락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