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속세 왜곡된 제도 공감…개선 필요성 적극 주장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속세 인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당국과 정부에 이런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더불어 상속세·배당세·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세제 개편 등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가 대안을 마련한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하고 정부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오늘 논의에서 상속세의 정상화 방안이나 과표,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왔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며 "기업의 합당한 기업 승계 혹은 기업이 매력적인 주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억눌려졌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공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 주장하고, 정부와 어떤 안을 마련할 때도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각종 세제개편 논의는 올해 하반기가 골든타임이라고 봤다. 이 원장은 "하반기에 상속세나 배당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이슈가 논의될 때 (모두) 함께 논의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며 "하반기에 구체적 안이 모여 국회에서 논의되기 위해 발 빠르게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내년도 세제·예산 개편안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정부안이 담겨야 하는 현실적인 시간적 제약이 있다"며 "지금 논의되는 다양한 주제들이 한꺼번에 논의돼야 좀 더 건강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는 데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개인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필요는 있다"며 "그런데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현상을 유지하자는 주장은 근거가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