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외국인력 이제 불가피…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용할 것"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확실한 법적 범위 안에서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불거진 불법 외국인력 고용문제에 대한 입장으로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 감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한덕수 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열고 아리셀 화재사고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근로자 안전은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한다"며 "이번에 23명이 돌아가신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해선 국민께도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기준과 규정, 감독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기간 우리 국민이 가기 원하지 않는 (산업) 분야에는 그곳을 원하는 외국인이 와서 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외국인력 확대 정책이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필요한 분야와 하이테크 분야 등에서 외국인이 들어와 한국경제에 기여하길 바라지만 반드시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한다"며 "불법체류자를 허용하면서 외국인력을 활용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현재 4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계획적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다음달 초 발표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성장사다리를 튼튼하게 세우고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방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중요한 문제는 경제를 역동성있게 만들면서도 일반 국민의 성장사다리를 갖추는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저출생 대책 등에 추가 민생대책을 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올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3% 성장했다"며 "2분기는 1분기 깜짝 성장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되겠지만 연간 경제성장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망치인 2.6% 성장과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은 8개월째 플러스이고 무역수지는 1년째 흑자를 보이는 점, 15~64세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는 점 등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국제나 해외 부문 개선을 내수로 파급되도록 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세소득세(금투세)에 관해서도 "증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1500만명정도로 본다면 그 중 1%인 15만명 정도만 금투세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로) 15만명만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에게 세금을 매겨 주식시장 전체가 패닉이 온다면 1500만명 전체가 힘들어진다"고 금투세 폐지 방침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