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보통합 졸속 추진 규탄...추가 재정 없이는 빈껍데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유보통합 졸속 추진 규탄,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교육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유보통합이란 이원화 되어있는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한 부처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2024.06.26.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더불어민주당 소속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유보통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유보통합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의원(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과 문정복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등은 26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방향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유보통합 전면 시행이 코 앞인데, 아직까지 윤 정부는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며 "지난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도 유보통합을 한 번 더 강조했으나 여기에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내일 정부가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무수히 반복했던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이 또다시 담기는 맹탕 발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교사의 자격 기준과 처우개선을 포함한 세부 추진 계획이 담겨야 하고 부모의 비용 부담 완화와 구체적인 추가 재원 확보가 전제된 발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쯤 회의를 열고 구체적 로드맵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전날(25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은 유보통합 정책안 등을 보고한 바 있다.


기자회견 직후 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교육위에서는 교육부가 교육청과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추가 재정 확보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위 위원들도 추가 재정 없는 유보통합은 빈껍데기라고 생각한다"며 "내일 발표될 내용에서도 관련 사항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