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복·식·주' 대신 '의료·식·주 지원'…달라진 생계비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제시한 10대 과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법이다.

먼저 정부는 고액 기부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위해 공익신탁 제도 손질을 제시했다. 공익신탁이란 일반 시민이나 단체가 재산을 수탁자에 맡기고 수탁자가 이를 운용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세계적 투자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최근 전재산의 약 99%에 해당하는 1300억달러(약 180조원)를 사후 공익신탁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공익신탁법은 공익 신탁 운영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부 수요에 비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15년 공익신탁법 제정 이후 인가된 공익신탁은 36건에 그친다. 2021년 이후 인가건수는 연평균 1건에 불과하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에도 단순히 10만원을 내고 13만원을 돌려받는 식(10만원 세액공제+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의 기부를 넘어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당장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10만원인 세액공제액 상향을 검토하는 등 정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발적 '진짜 기부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핵심 생계비 경감도 추진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서민 생계비 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민 생계비의 3대 요소로 △먹거리 △주거 △의료를 꼽았다. 의식주(衣食住) 중에서 의료가 의복 자리를 대신했다.


2027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수혜자를 400만명으로 확대한다.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인력 배치를 늘린다. 상급종합병원 참여 활성화도 추진한다. 비수도권은 제한 없이, 수도권은 기존 4개에서 6개 병동으로 늘린다.

건강보험 재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기준 건보 누적 적립금은 28조원이다.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먹거리와 관련해선 농가가 토지·경영을 영농조합법인에 일임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발생소득을 농가에 지급하는 공동영농모델을 확산시킨다. 온라인 도매시장도 가락시장 수준으로 활성화한다.

2022년 96.6%인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2035년까지 100%로 확대한다. 도심 공공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등을 최대 5만가구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 서비스도 10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아울러 지난해 세계 2위 수준이었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수를 확대해 2027년 1위로 올라선다는 목표다. 글로벌 기업의 아태지역본부 유치를 추진해 싱가포르·홍콩에 버금가는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도 도입한다.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해 인적자원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여러 선진사례를 종합해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개선을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가칭)도 제정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대학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영유아 유보통합과 초등 늘봄학교 지원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유보통합을 통해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0~5세의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늘봄학교는 지원대상을 모든 초등생으로 확대하고 비용 무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