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 지원에 25조원 투입…'회전문 창업' 악순환 고리 끊는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 개요/그래픽=윤선정

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요건을 2배 완화해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영세 음식점의 배달료도 지원한다.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돕는다.

또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등 재기를 지원한다. 점포철거비 확대 등 폐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취업을 돕는다. 재창업을 원할 경우엔 업종전환, 성장분야 재창업을 유도해 이른바 '회전문 창업'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

전기료·배달료·임대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세트 지원우선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 △배달료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를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관련기사 : [단독]'회전문 창업'에 제동…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문턱 낮춘다)


현재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인데 매출 기준을 6000만원 이하로 2배 확대했다. 이를 통해 최대 50만명이 추가로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2022년 기준 연매출 5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이 34.6%인점을 감안하면 약 40%에 가까운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세 음식점의 배달비도 지원한다. 배달앱을 통한 음식 배달이 급속히 늘면서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는 요구를 반영했다. 구체적 지원 대상 및 방식은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 플랫폼 사업자의 상생협력 노력 수준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결정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일몰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도 마련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 기준(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을 폐지하고 금리부담도 낮춰준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은 최대 5년 연장한다. 이를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아울러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요건도 대폭 완화(NCB 839점→919점 이하 등)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 스포츠학원, 노래방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규모화 지원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업종별 10억~120억원)의 30%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업종별 5~10명)보다 1~2명 적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에 전용자금 최대 2억원을 공급하고 소기업으로 성장시 추가로 최대 5억원(3회 분할)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미래 성과연동 특례 보증 신설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목표 약정을 체결하며 1차 보증을 해준 이후 소기업 진입 및 목표 달성시 2~3차 추가 보증을 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획일적 유예제도로 요건 충족 이후 3년간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 '유예 선택권'을 부여한다. 소기업으로 조기 진입할 경우 소기업 사업 우대혜택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업종별·분야별 진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도 지원한다. 경동시장과 같이 온라인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연내 57개 구축한다는 목표다.

새출발기금 확대해 빚 탕감 지원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등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기간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2026년 12월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약 3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 및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경우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을 10%포인트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했을 때는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현재 1년간 유지)한다.

'회전문 창업' 악순환 고리 끊는다

OECD 주요국 자영업자 비중 및 연령별 연매출 5000만원 미만 비중 증감/그래픽=윤선정

이번 대책의 부제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다. 그중에서도 새출발과 비슷한 의미의 '재기'를 지원하는 부분에 역점을 둔 게 이전 소상공인 대책과 큰 차별점이다.

정부가 재기지원에 초점을 맞춘 건 창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이른바 '회전문 창업' 문제 때문이다. 예컨대 치킨집을 하다 망했는데 다시 치킨집을 열 경우 재실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의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412만4202개 사업체 중 동일업종에서 재창업한 사업체는 85만4개(20.61%)로 집계됐다. 5개 사업장 중 1곳은 폐업 후 같은업종으로 재창업했다는 의미다. 특히 음식점 및 주점업의 동일업종 재창업 비율은 22.65%다.

이에 정부는 동일업종 재창업을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먼저 자영업을 접고 다시 취업할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약 30시간짜리인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1개월짜리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했다. 이와 연계해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폐업(예정)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최대 6개월)도 운영한다.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경우 최대 6개월 간 월 50만~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준다. 실제 취업에 성공했을 때는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한다.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혜택을 준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실업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명당 1년간 월 30만~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최대 250만원인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폐업을 돕기 위한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도 지원한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폐업 후 재취업을 돕는 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프랑스 13.1% △일본 9.6% △독일 8.7% △미국 6.6% 등보다 높다. 과거에는 은퇴 이후 창업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2030세대 창업자가 많아지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특히 업종별로는 소매·여가 등 생계형 업종, 연령별로는 청년층(20~30대)에서 연매출 5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재창업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다른 업종이나 성장이 유망한 분야 업종으로의 재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 분야에 중점을 둔 재창업 사업화 지원을 확대한다. 최장 7개월간 1회에 한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궁극적으로 9.8%(2021년 기준) 수준인 소상공인 법인사업체 비중을 2035년 2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소상공인을) 규모화시키는 쪽으로 목표를 제시했다"며 "(소상공인) 연체율은 장기 평균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한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지원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