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기회소득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기후행동' 지급 확정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경기도가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기후행동 4개 분야 기회소득에 대한 하반기 지급을 모두 확정했다. 이르면 이달 중 모집을 시작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 지난해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했던 도는 올해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새로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 확보,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4개 기회소득 모두 하반기 지급이 가능하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 김동연 지사 대표 정책이다.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800명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농어민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등 인증) 약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9~10월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동돌봄은 마을주민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대상자를 모집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앱 이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지역화폐 6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일부 시군에서는 기회소득 관련 재정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6개 분야 기회소득 중 장애인·기후행동·아동돌봄은 도비 100%로 지급하나, 예술인·체육인·농어민 기회소득은 도비 시군비 5:5로 부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