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성준 "아예 1인당 100억원씩 주자는 尹 발언은 정쟁 몰두 선언"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이승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 "한마디로 부자 감세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기업오너, 대주주 등 전국민의 1%도 안되는 거액 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부를 대물림하게 하는 부익부, 부자세습의 부자 기득권 로드맵이었다"며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고 상속세까지 줄여주는 부자감세 종합선물세트가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정부가 진단했는데 이런 진단과 정반대로 이런 상황을 오히려 더 부추키는 모순적 정책들을 내놨다"며 "반면 부족한 세수를 채울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 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든 부의 대물림, 고속도로를 뚫어주겠다는 탐욕만 가득하다"고 했다.

이어 "세수결손과 재정위기의 책임을 이전 정부에 떠넘겼다"며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양호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1년차인 2022년 65조원이라는 역대급 통합재정수지적자를 기록했고 2023년엔 다시 37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44조원 적자가 정부의 재정목표"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세수 결손은 56조원이었고 올해에도 수 십조원 규모의 세수가 펑크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곳간이 거덜난 결정적 원인은 부자 감세"라며 "작년과 올해, 2년간 이 정부가 추진한 국세 감면액만 146조6000억원에 달한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두고 '아예 100억원씩 주지 그러냐'는 대통령의 말은 뻔뻔스런 극언"이라고도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나.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법'을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민생분야에서도 협치 외면하고 오로지 정쟁에 몰두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계에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 소비를 진작시키고 자영업,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경제대책이다.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서 지역과 골목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가 식량안보대책이라 내놓은 것도 엉뚱하기 그지없다. 쌀값, 소값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는 농민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그러면서 농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농지가 다른 용도로 바뀔텐데 식량안보와 무슨 상관이 있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양곡관리법 등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정상화된 만큼 법안 심사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 민생위기 극복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