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기한 집단휴진 중단 당부…전공의 처분 조속히 발표"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 뉴시스

서울아산병원이 4일 진료 축소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의사들을 향해 환자들을 위해 무기한 집단휴진 같은 극단적 방식을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공의들에는 복귀를 촉구하며 전문의 자격을 차질없이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관한 처분과 전공의 사직 관련 사항은 조속히 검토를 끝내고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어제(지난 3일) 아산병원 교수 비대위는 당초 예고한 전면휴진이 아닌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자들을 위한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무기한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은 중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이 휴진 중이고 고려대병원과 충북대병원도 오는 12일, 오는 26일부터 각각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며 대형병원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반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 선 많은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지켜주시는 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며 "복귀 여부를 고민 중인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현장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복귀 전공의의 처분과 사직 처리 관련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환자 피해와 관련해선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피해신고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환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김 반장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해소하고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중증도에 맞춰 진료가 효율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병원 육성·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논의가 매주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도 더 늦기 전에 특위에 참여해 의료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지난 2일 야권 의원들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 관련 김 반장은 "공공의대법은 학생 선발이나 의무 복무 등의 다양한 쟁점이 있고 의료계하고 정부와의 입장 차이도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법안이 상정되면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전공의 측 소송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부의 대응 상황이 행정부의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명령을 발동한 것이고 그것은 또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그런 점에서 권력 남용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