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국립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국내·외 인재 DB 활용"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의 전임교원을 앞으로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겠습니다.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하면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하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등 막연하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해 증원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오 차관은 "의대의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있게 충족하는 수준"이라며 "대학이 원활하게 교수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를 위해 오 차관은 "국립대학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립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상 실습을 포함한 내실있는 의대 교육을 위해 대학병원에 획기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오 차관은 "안정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병원 내에 세미나실, 다목적회의실, 휴게시설 등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겠다"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룰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같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은 현재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9월 중'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차관은 전국 의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앞서 안덕선 의평원장은 "교육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오 차관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의평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