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1.41원 인상" 결국 올렸는데…여전히 못 웃는 가스공사, 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오는 7월초 결정되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의 주택가 가스계량기 옆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적용하는 민수용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1.41원 인상한다. 미수금이 15조원을 넘는 가스공사의 재무상태 개선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원가 미만 소비자 가격인 '역마진' 구조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가격이다.

가스요금은 겨울철이 다가오면 난방용 사용량이 증가하는 탓에 통상 여름철 조정을 하지만 예상보다 늦은 시점에 인상이 이뤄진 데다 인상폭마저 제한되면서 가스공사의 재무 정상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5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미수금은 15조3955억원이다. 민수용을 포함한 도시가스 미수금이 14조199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발전용 미수금은 1조1958억원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가스를 도입한 뒤 소매판매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실상 적자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은 MJ당 1.41원(6.8%) 올리기로 결정했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1.3원 인상이다. 지난해 5월 이후 1년2개월만에 요금인상이다.

시장에서 매 홀수달 가스요금 조정을 해온 관례를 고려해 이달 1일 가스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가스공사의 원가회수율은 80%로 100원어치 가스를 팔면 20원씩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이같은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달에는 요금 인상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름을 지나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용 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탓에 여름이 가기 전 요금 조정을 해야한다는 계절적 요인도 있었다.


정부는 시장예상과 달리 지난 1일 상업용과 발전용 가스요금만 소폭 인상하고 민수용 가스요금 결정을 미뤘다. 올해 5월에도 가스요금 발표없이 기존 요금체계를 두달간 적용한 만큼 시장에선 정부의 이같은 요금 조정을 민수용 요금 동결로 받아들였다.

정부 관계자는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었으나 에너지와 물가 당국간 인상폭에 대한 의견을 조정했다"며 "6월 물가상황을 지켜본 뒤 인상폭과 적용 시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동기 대비 2.4% 상승으로 정부 관리범위에 들어온 만큼 뒤늦게 요금조정에 합의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가와 환율 등 지표와 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 상황에 따라 (연내) 추가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에 인상한 가스요금을 적용하더라도 가스공사의 역마진 구조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스공사는 2022년 정부와 국회에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보고하며 2026년까지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선 MJ당 10.4원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년전에 비해 국제에너지 가격이 소폭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도 이번 요금 조정만으로는 미수금 증가속도는 늦출 수 있어도 미수금 자체를 줄일 수는 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결국 연말을 보내기 전에 추가요금 인상 없이는 올해 가스공사 재무개선도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이 지나가면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도 나오는 데다,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물가 부담이 커지는 탓에 가스요금 조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역시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상을 자제해온 탓에 하반기 인상 가능성이 큰데, 물가 자극을 고려하면 재무구조 개선에 필요한 만큼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