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이지만 '빈집', 악성 미분양 쌓인다…"정책 약발도 안먹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리츠를 활용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연내 CR리츠 재도입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등 건설사 및 시행사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9일 서울 시내의 한 미분양 아파트. 2024.4.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악성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전국적으로 1만3000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미분양 가구 수는 7만2000가구로, 이 역시 6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정부는 3월에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미분양 CR리츠 제도를 10년 만에 재도입한다고 발표했으나,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2024년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3230가구로 전월 1만2968가구 대비 2.0%(262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5월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424가구로 전월 대비 1.9% 증가했으며, 지방은 1만806가구로 2.0%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도 6개월 연속 증가세다.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29가구로 전월 7만1997가구 대비 0.2% 늘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4761가구로 전월 대비 0.7% 증가했고,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7368가구로 전월 대비 26가구 많아졌다.

악성 미분양 문제는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안정적이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 수요가 급감하면서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이 쌓였다. 특히 부산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말 882건에서 현재 1308건으로, 같은 기간 대구는 1044건에서 1506건으로, 경남은 1116건에서 1793건으로, 충북은 120건에서 205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미분양 CR리츠 제도다. 정부가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10년 만에 재도입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주택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아직 큰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늘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악성 미분양은 시행사에게 큰 부담이다. 시행사들은 자금 융통을 위해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할인 분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가에 주택을 구매한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 미분양 아파트 단지에서는 시행사가 미분양 주택을 20%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자, 기존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다른 지방 입주현장에선 할인분양을 받은 입주민의 이사를 일반 입주민이 드러눕고 막는 사태도 최근 일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정가에 주택을 구매한 입주민들은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불만이 크고, 시행사는 자금 융통을 위해 할인을 강행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미분양 주택 문제는 단순히 주택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