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높이면서 주택공급은 확대?.. 정책 엇박자에 당황한 건설업계

주택공급 활성화와 가계대출 억제라는 두 목표를 두고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누를 수 있지만 주택 수요는 위축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시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부동산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올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2만호 이상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향후 2년간 공공 비아파트를 2년간 1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향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발벗고 나서겠다는 뜻이다.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매매가격마저 보합세로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2~3년 뒤 공급 부족 문제로 또 한 번 집값이 확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주택 인허가 예상 실적은 38만호로 2017~2021년 평균인 54만호보다 3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착공 예상 실적도 35만호로 같은 기간 평균인 52만1000호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에게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늘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두 달 새 가계대출이 10조 가까이 증가하자 이를 억누르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출의 절대량이 급격히 늘면 부실 위험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의 엄포에 은행들은 감면금리 축소,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금리를 높였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데 금융당국은 반대로 시장을 억누르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려면 주택공급 활성화와 함께 주택 수요 진작책이 필요한데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주택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까지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착공실적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였는데 갑자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해 시장 전망이 또 안갯속으로 빠졌다"며 "DSR,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의 규제로 대출의 질이 나빠지는 걸 이미 막을 수 있는 만큼 당장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