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 교육부 비판…"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훼손 안 돼"

지난달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머니투데이DB)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저하될 것이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 발언을 교육부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6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평원 공로를 폄훼하는 교육부 차관의 언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날 가톨릭의대, 고려대의료원, 연세대의대, 성균관의대, 서울의대, 울산의대 등 6곳의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에 "억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전의교협, KAMC 등은 의평원에 대해 "지난 20여년간 많은 의과대학 교수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의과대학 의학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고 의사국가시험, 면허시험, 전문의자격시험 등 정책을 개발해 국내 의료체계를 현재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라며 "지난 3일 안덕선 의평원 원장이 '의과대학 인증 평가는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지금까지처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표명한 건 의평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일 교육부 브리핑은 마치 정부가 그동안 의대 교육의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했던 장담에 자신이 없어 사전에 인증기관을 겁박하려고 하거나 평가를 좀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전의교협, KAMC 등은 "학생을 가르칠 교수 인력과 시설 등 모든 것들이 부족한 현실은 현장에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수가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진실을 말해주는데도 교육부 공무원을 비롯한 비전문가들은 무엇을 근거로 '의학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30여년 전, 20세기 말 만들어진 교수 대 학생 비율 1대8을 고집하는 건 의학교육 현장에 무지한 공무원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교육부는 의학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의평원 이사회에 의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의평원 이사진 구성은 미국과 일본의 의학교육 평가기관 이사진 구성에 비해 그 다양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의평원에만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1명 참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교육의 소비자는 학생"이라며 "그렇기에 미국의 의학교육 평가기관 이사진에 의대 학생 2명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부분 의과대학에서는 교육 관련 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적 책무가 있고 교육부는 복지부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요청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교육부의 책무를 충실히 지켜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