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경호 "채상병 특검, 헌법 도전이자 조롱…거부권 강력히 건의"

머니투데이

박상곤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치공세용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에 기존 특검법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한 층 더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 처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특검을 대한변호사협회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면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엉터리 법안"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려면 사정 변화를 분명히 제시하거나 재의요구 취지를 존중해 내용을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헌법에 부합한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정치공세로 정권을 흠집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의도해 정부·여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진상 규명을 외면하고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적인 특검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또다시 민주당이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오늘(8일) 오후 경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첫 수사 결과 발표인 만큼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한 점 의혹 없는 수사 결과 발표가 되길 바란다.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최대한 조속히 국민들께 발표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8. [email protected] /사진=

한편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문자를 읽고 답하지 않음)' 논란을 두고 당권 주자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일어나는 당 대표 후보자들의 눈살 찌푸리는 행태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총선 이후 지도부를 선출하는 첫 전당대회다. 당의 성찰과 비전이 국민들께 제시돼야 하지만 지금 전당대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방으로 자해적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체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다"며 "후보자들 역시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도를 넘는 행태가 반복되면 원내대표로서 과감히 지적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들은 모두 똘똘 뭉쳐 단일대오로 가자고 결의를 다지는데 당 지도부 후보자들이 분열의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에 대해 당과 국민 모두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후보자들 모두 선거 이후를 생각하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선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