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이후 교권보호 5법 제정됐지만...교사 84% "변화없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4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린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문화제에 참가한 제주지역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 /사진=양영전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됐지만 교사 대부분은 현장에서 변화를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조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시민 및 서울교사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장교사 중 84.1%가 '변화없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고(故) 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는 지난 6월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다.


교사 98.7%와 시민 83.6%는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경찰이 '범죄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해 가해자들에게 형사적 면책 뿐만 아니라 도덕적 면죄부까지 줘, 사건 재발의 가능성을 남겼다"고 말했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교육 이슈는 인성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31.1%)였다. 이에 반해 학력 성취와 진학률은 가장 낮은 수치인 6%를 기록했다.

/사진제공=서울교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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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공부'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사들은 매우 위축돼 있다. 교사의 56.2%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으로 '무고성 아동학대피신고 두려움'이라고 응답했다. 교직 수행 중 가장 어려운 것은 '학부모와의 관계'(70.1%)라고 응답했다. 교육활동 하면서 故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서울교사는 78.6%에 달했다.

교사 93.6%와 시민 74.2%는 모두 교권이 보호되지 않다고 대답했다. 교권보고 5법이 제정되는 등 정치권과 교육 당국의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교사 중 77.4%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별도 공간 마련 및 담당 인력 지원'(38%),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25.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민과 교사는 대부분은 상시적으로 교사의 학교 관련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교사노조는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