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입 15.3조 '급감'…2년 연속 '세수 펑크' 현실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사진=권창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수는 여러 경기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정책당국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재작년 4분기 이후 법인세와 기업 이윤, 자산시장이 모두 급감했다"며 "올해도 세목 중에선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급감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 영향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납부한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대기업은 이듬해 3월과 4월, 중소기업은 3월과 4월, 5월에 법인세를 분납한다.

최 부총리는 "다만 법인세의 경우 올해는 기업 이익이 많이 나고 있다"며 "올해 세수에는 법인세가 영향을 많이 주고 다른 부분들, 상황이 나아지는 부가가치세 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세제를 변경한 부분은 작년과 올해 세입예산에 모두 반영돼 있다"며 "세입 결손은 예측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자 감세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선 "추경을 할 얘기인지 본예산에 반영을 할 이슈인지 요건이 다를 수 있는데 가능하면 추경 편성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상속세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2000년 이후에 큰 개편이 없어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