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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울타리 강화, 나이 상관없는 '고위험' 운전자 평가"…경찰청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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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울타리 강화, 나이 상관없는 '고위험' 운전자 평가"…경찰청 대책

머니투데이
  •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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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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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4.07.07.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4.07.07.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사고 관련해 "사고 우려가 크고 안전 확보 필요한 곳에 방호울타리 강화하는 사업을 도로관리청 등과 협의해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철제로 된 펜스나 어느 정도 굵직한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일방통행 도로가 문제되는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진입금지 안전 표지 시설물 확충·홍보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총 36억원을 투입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능력평가 기술 개발연구' 외부 용역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연구를 마치고 고위험 운전자에 한해 조건부 면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위험 조건부 면허제도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윤 청장은 "단순히 연령 숫자로 제한해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나이에 상관 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구별해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현행 고령 운전자 관련 정책으로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2시간을 들어야 한다. 경찰은 면허를 자진반납하도록 독려하고 고령운전자를 표시할 수 있는 표지도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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