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가해자" vs "실체없어"…여야, 용호성 차관 놓고 '설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7.08.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여야 의원들이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가해자를 부활시킨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실체가 없다. 과도한 낙인찍기"라며 맞섰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증인으로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용호성 1차관, 장미란 2차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등이 참석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용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영화 '변호인'의 파리 한국영화제 출품 배제를 지시했다. 블랙리스트 문제 때문에 문화예술계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반발이 심하다고 한다"며 "가장 문화적이어야 할 부처가 그야말로 야만적인 행태를 보인 경우가 아니냐. 유 장관이 블랙리스트 문제에 무뎌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도 "한 영화감독은 20여년 간을 어렵게 준비해서 데뷔작을 냈는데 영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서 10년 넘게 1건의 영화도 제작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은 자기 창작 능력이 최대일 때가 있는데, 그 감독이 날려버린 십수 년의 세월은 누가 보상하냐"며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인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여당 간사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재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7.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이에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용 차관에게 지금까지 받았던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는 불문경고로 마무리됐다"는 용 차관의 말에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에 나쁜 것이 맞다. 다만 이 부분이 혐의로 적시되려면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과도하게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불문경고는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성과급 등의 부분에서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 처분이다.


이날 여당 간사로 뽑힌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도 "블랙리스트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실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나 거의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다"며 "실체도 애매하고 유령 같은 존재라면 그냥 우리가 작위적으로 피해자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고 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소모적으로 국회가 시끄러워지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용 차관 인사를 놓고 이뤄진 날센 공방에 유 장관은 "문화예술 쪽으로 가장 능력도 있고 이미 그동안 증명이 다 된 인물"이라며 "(블랙리스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영 논리처럼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계속 끼쳐 온 것이다. 실제로 양쪽에 피해자가 다 있다. 우리의 문화예술은 이미 국제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용 차관은 "인사 문제에 대해 따로 의견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지난 몇 년간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겪기도 했었지만, 공직을 맡은 입장에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