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스트레스 DSR 연기, 소상공인 대책 연착륙 위한 미세조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당초 이달에서 9월로 연기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엄밀하게 관리하겠단 정부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연기했는데 윤석열정부의 기조는 빚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1일에서 오는 9월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결과적으로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연기되면서 시장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서울 집값이 오르고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연기 조치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윤석열정부 들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년 연속 떨어졌다"며 "큰틀에서 가계부채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부 정책이 가계부채 관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스트레스 DSR은 소상공인 (대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에서 미생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달정도 미세조정은 시장충격 줄이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정부 정책을 조화스럽게 운영하려 미세조정한 것"이라며 "(2달 이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